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문 정부 안보라인’ 오늘 지귀연 재판부서 1심 마무리

이길중 0 1 11.07 19:55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다만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AI) 무단학습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에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CODA는 소라2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회원사의 항의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라고도 요구했다. CODA는 “소라2가 기존의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에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ODA는 이어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오픈AI가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사용할 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했다.
오픈AI가 지난 9월 말 소라2를 내놓은 이후 이용자들은 인기 브랜드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공유해오고 있다. 지난 3월쯤에도 챗GPT에서 지브리 화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변환하는 일이 세계적 유행이 됐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와 관련해 소라2에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서 AI 학습·재현과 관련해 판사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한 판례가 현재까지 없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