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FIU,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두나무(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역대 최대 과태료

이길중 0 0 11.08 07:28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 임직원 제재와 영업 일부정지(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고객확인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도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몸을 부딪쳤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을 먼저 던진 건 송 원내대표.”(이 의원)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배치기’ 소동으로 얼룩졌다.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설전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기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3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쓰는 거야, 뭐야”라고 항의한 뒤 회의장 문 쪽으로 걸어가자 이 의원은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먼, 왜 소리를 질러”라고 외치며 뒤따랐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 이 의원 쪽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서로의 배를 밀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 국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운영위 국감은 오후에도 김 부속실장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이번엔 주 의원이 국감 중에 올린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다. 주 의원은 “어제 내가 김현지 출석 문제를 거론하자, 김 위원장은 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황급히 막았다”며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서열이 위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을 못 한다고 ‘야지’(조롱)를 놓은 것”이라며 “동료 의원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또 아수라장이 됐고, 오후 4시13분쯤 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 부속실장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단풍 절정을 맞아 순천 송광사, 담양 관방제림, 구례 피아골, 장성 백양사를 ‘가을 힐링여행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연과 음식,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남도의 대표 가을 명소들이다.
순천 송광사는 가을이면 조계산 숲길과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다. 2022년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사찰 내 템플스테이에서 명상과 차담을 즐길 수 있다. 순천만 짱뚱어탕, 웃장·아랫장의 돼지국밥 등 지역 음식도 맛 볼 수 있다.
담양 관방제림은 200년 넘은 느티나무와 팽나무, 벚나무, 은단풍이 2㎞ 넘게 이어진 숲길이다. 담양천의 조화가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매년 울긋불긋한 단풍이 잔잔한 담양천에 비추는 경관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는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담양 창평국밥, 예로부터 내려오는 조리법으로 만든 담양 떡갈비 등 지역 전통 음식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구례 지리산 피아골은 ‘산도 붉고, 물도 붉고, 사람도 붉게 물든다’는 뜻의 ‘삼홍(三紅)’으로 불린다. 약 4㎞ 산책길을 걸으며 지리산 단풍의 절정을 느낄 수 있고, 연곡사 등 역사 깊은 사찰과 다슬기수제비, 산채정식 등 지역 별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장성 백양사는 애기단풍과 누각 쌍계루가 연못에 비치는 풍경으로 유명하다. 사찰 입구에서 경내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완만해 가족 단위 관광객이 걷기 좋다. 황룡강변 순대국밥과 참게탕, 축령산의 산채나물 정식 등 향토음식도 여행의 맛을 더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이면 전남은 자연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먹거리 또한 풍부해진다”며 “단풍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마음의 치유와 풍성한 미식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남에서 가을 여행을 계획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