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헐값 매각 막아라…500억원 이하 국유재산도 ‘국회 보고’ 검토

이길중 0 3 11.10 08:15

의정부변호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을 받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매각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은 8건에 그쳤다. 대다수 매각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3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색·쇼핑 등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녹여온 네이버가 다음 단계로 이를 고도화한 ‘에이전트 N’을 지목했다. 주요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해 검색부터 탐색, 제안, 실행까지 전 과정을 물 흐르듯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DAN) 25’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독자적 기술력으로 검색·쇼핑·로컬·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쇼핑과 검색, 광고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온서비스 AI’(전 서비스의 AI 결합) 전략이 통했다는 판단 아래 나온 다음 스텝이다. 전날 발표된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네이버는 분기 매출 3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에이전트 N’은 네이버의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 개개인 맞춤형 통합 에이전트다.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원하는 콘텐츠나 상품, 서비스로 연결해주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한다. 내년 1분기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적용될 ‘AI 쇼핑 에이전트’, 2분기 통합 검색과 AI 에이전트가 만난 ‘AI 탭’이 대표적인 예다. 내년 중 사업자를 위한 ‘에이전트 N 포 비즈니스’도 선보인다.
에이전트 N 프로젝트를 이끈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통합 에이전트가 적용된 시나리오 영상을 선보였다. 가령 최근 러닝에 빠져 관련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있다면 에이전트가 이를 먼저 파악해 집에서 가까운 코스와 초보자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지역 러닝 카페 가입 안내와 초보자용 운동복 추천 및 구매까지 이어서 해준다.
김 COO는 “에이전트N의 의미는 네이버가 지금까지 ‘원하는 걸 찾아주는’ 사업자였다면 이제부터 ‘원하는 걸 수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도 “AI 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아지겠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부터 실행까지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며 “네이버의 방향이 AI 시대 사용자 경험의 표본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챗GPT)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달리 이미 확보한 생태계가 넓기에 에이전트와 내·외부 서비스 간 결합에 훨씬 유리하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한국의 ‘소버린(주권) AI’와 AI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내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1조원 이상 투자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의 AI 활동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GPU 6만장의 공급 일정과 관련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