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제밥도둑] MBK가 쏘아올린 ‘사모펀드 규제 강화’…개선안엔 어떤 내용 담길까

이길중 0 0 13시간전

출장용접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기온의 변화일까, 옷차림일까. 어쩌면 스마트폰일지도 모른다. 하루에도 몇번씩 ‘패딩 점퍼 파격 세일’을 알리는 광고 문자가 온다. 스마트폰의 창을 열면 이미 한겨울이다. 내 방 창문보다 먼저 눈앞에 계절을 펼쳐놓는다.
겨울의 입구다. 지갑을 열어야만 얻을 수 있는 계절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올빼미 같은 것.
며칠 전 동네에 올빼미가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네 마리가 찾아와 함께 지냈는데, 올해는 한 마리가 먼저 온 모양이다. 옛 도정공장의 큰 나무에 매달린 그 새의 낮잠을 훔쳐보며 추운 계절이 다시 왔음을 실감한다. 돌아올 때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올빼미의 시간 감각은 얼마나 정확한가. 밤의 길이로 계절을 재는 이 새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변해 번식기나 이주 시기를 조절한다고 한다. 빛의 밀도와 길이, 온도 변화로 시간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진 하루 끝에 올빼미를 떠올려본다. 빛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몸을 알아채는 능력이 비단 그 새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오래된 달력, 절기를 보자. 태양의 궤도에 따라 스물네 개의 지점으로 나눈 그 달력은 시간에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선물한다. 봄의 이름은 움직임과 소생을, 여름은 무르익음과 충만함을 품고, 가을은 수분의 변화로, 겨울은 눈의 크기와 추위의 강도, 어둠의 길이로 계절을 말한다.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노동이 함께 빚어낸 이 언어와 비교하면,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지금의 언어는 얼마나 가난한가. 겨우 20% 할인된 겨울이라니…
호주의 원주민, 구구이미티르족의 언어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없다. 그들은 모든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말하고, 그 언어를 쓰는 한 자신이 세계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감각한다. 그렇다면 소비의 언어는 어떨까. 신상품, 할인, 기간 한정 같은 말들은 시간의 즉시성과 소멸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더 나은 것이 등장한다는 원리 속에서 시간은 순환이 아닌, 교체와 소멸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흐름의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겠는가. 지금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나와 당신이다. 말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은 다시 존재가 된다. 모든 것은 ‘말’로부터 탄생했다고 하지 않던가. 태초의 빛도, 바다도, 땅도, 우리도.
계절의 언어를 다시 가져보면 어떨까. 세계를 소유의 장소로 만들었던 언어를 버리고, 우리가 무엇과 관계 맺고, 무엇을 반복하며, 지속하길 원하는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줄 언어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스마트폰을 치우고, 창을 열어본다. 찬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온다. 동네 할머니들이 통통해진 배추와 무를 뽑는다. 낮은 짧아졌고, 해가 저물면 공기 속에 쇠 냄새가 묻어난다. 밤이 깊어지자 잠에서 깨어난 올빼미가 날개를 펴고 동족을 부른다. 혹여 누군가 내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보려 한다.
겨울의 문이 열리는 날, 옆에 있는 이의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