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87억원 투입해 1015억원 가치 창출…10배 이상 성과

이길중 0 2 11.13 10:06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2024년 하반기 101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1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셈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의 2024년 7~12월 실적 2682만 건을 기준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 측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측정 방식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을 늘릴 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줄어드는 평균 진료비 절감액을 건강 개선 효과로 환산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t당 사회적비용 단가를 곱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8만5000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의 효과도 발생했다.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모두 합하면 101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참여자의 생활 속 행동이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 등 다방면의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치로 증명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유통 중인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 초콜릿 생산지가 돌연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페레로 로쉐는 황금색 포장지에다 이탈리아 제품이어서 고급 초콜릿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만큼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페레로 로쉐 본사는 최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 원산지를 중국 페레로 푸드 항저우 공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는 이탈리아산과 중국산 제품이 혼재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이탈리아산 제품이 소진되면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분이 순차적으로 입고 중”이라며 “내년 초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가 모두 중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그룹은 1982년 설립된 이탈리아 기업이다. 페레로 로쉐가 정통 고급 초콜릿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은 데는 이탈리아 기업이 만든 제품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생산지 변경 논란은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불고 있는 생산거점 이전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식품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지를 인건비 등이 저렴한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반응은 부정적이다. 페레레 로쉐가 원산지를 몰래 바꾼 데 대한 반발이 크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안녕, 나의 최애 초콜릿” “이제 못 먹겠다” “어쩐지 맛이 이상하다 했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페레로 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마다 그룹이 정의한 품질 기준을 동일하게 따른다”면서 “항저우 공장은 그룹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감사와 인증을 받았으며 FSSC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등으로 2.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하고 2023년 이후 둔화됐던 정부소비도 2010년대 평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설비 등을 중심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순수출은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배포된 소비쿠폰과 내년 예정된 소비 부양책이 회복 흐름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가계 소득 여건과 더딘 금리 인하 속도에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수주 회복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올해 -8.9%에서 내년 2.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2.0%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여파로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4.0%에서 내년 0.8%로 낮아지고, 총수입 증가율 또한 4.0%에서 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태 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강도는 과거보다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정책은 시장 유동성이 실물 부문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