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내란 방조’ 한덕수 내년 1월 선고…재판부 “벌써 계엄 1년, 법적 판단 필요”

이길중 0 1 11.13 12:56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의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6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장기간 구속과 재판 진행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출석하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대신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유통 중인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 초콜릿 생산지가 돌연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페레로 로쉐는 황금색 포장지에다 이탈리아 제품이어서 고급 초콜릿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만큼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페레로 로쉐 본사는 최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 원산지를 중국 페레로 푸드 항저우 공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는 이탈리아산과 중국산 제품이 혼재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이탈리아산 제품이 소진되면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분이 순차적으로 입고 중”이라며 “내년 초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가 모두 중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그룹은 1982년 설립된 이탈리아 기업이다. 페레로 로쉐가 정통 고급 초콜릿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데는 이탈리아 기업이 만든 제품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생산지 변경 논란은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불고 있는 생산거점 이전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식품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지를 인건비 등이 저렴한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페레로 로쉐가 원산지를 몰래 바꾼 데 대해 소비자 반응은 부정적이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안녕, 나의 최애 초콜릿” “이제 못 먹겠다” “어쩐지 맛이 이상하다 했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페레로 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마다 그룹이 정의한 품질 기준을 동일하게 따른다”면서 “항저우 공장은 그룹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감사와 인증을 받았으며 FSSC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36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인 이금희는 ‘말’의 힘을 믿는다. 36년간 마이크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이어온 그는 “요즘 세대는 표현은 당차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많다”고 말한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진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번엔 책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소통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를 펴낸 이금희 아나운서를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요즘 강연을 다니며 기업이나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2030 세대를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인사 업무나 사내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4050 세대 거든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나누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됐어요.”
이 아나운서가 나름 젊은 세대를 “안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99년부터 22년 6개월간 모교인 숙명여대에서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고 약 1500명의 학생들과 하루 30분씩 1대1 티타임을 가졌다. 36년 차 아나운서로 후배들의 고민 상담을 해온지가 수십 년, 진행 중인 라디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세대의 사연을 듣다 보니 요즘 젊은세대가 얼마나 미래를 불안해하는지, 또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지 이해하게 됐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불통을 겪는 세대 간에 징검다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냈다. 후배와 제자들,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30세대 48명을 만났다. 전화로, 이메일로, 직접 만나 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엮어 나온 것이 <공감에 관하여>다.
그는 “요즘 2030이 당차고 자기표현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은 회사 상사나 어른들을 어려워하고 눈치도 많이 본다”라며 최근 한 강연장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는데 미리 받아본 질문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미움받지 않을까요’였다는 것.
“요즘 젊은세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쩐지 선배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고 두렵다 보니 자기 방어가 강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선배들에겐 ‘당차고 할 말 다하는 요즘 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는 먼저 상대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형제자매, 이웃들과 부대껴 살며 어른을 대할 기회가 많았던 예전 세대와 달리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 외 어른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후배 세대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새내기들은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믿기지 않겠지만 아직도 회사에서 후배 직원을 ‘미스리’라고 부르고, ‘나 정도면 오빠냐 삼촌이냐’ 묻는 상사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잔소리하는 ‘꼰대’로 불릴까 염려된다면 “걱정 대신 격려”가 답이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 상대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걱정보다 따뜻한 격려의 말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젊은 세대는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타인의 삶을 한 조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레짐작하며 걱정하기보다 먼저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상대가 원할 때만 하자고요.”
‘국민 아나운서’라는 호칭에 ‘국민 고민해결사’라는 수식어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인터뷰를 하다보니 어느덧 사연자 모드가 되어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 “엄마가 먹지도 못할 음식을 자꾸 보내세요. 어떻게 해야하죠?” 물으니 “엄마는 안 바뀌어요. 푸드뱅크나 친구들과 나눠보세요”라는 고민 해결법이 뚝딱 나온다.
36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인 그는 라디오 DJ로, 소통 전문 강연자로, 12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마이금희’ 운영자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소통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에 이어 오는 17일 아이들의 사랑 가득한 말을 엮은 그림책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 출간된다.
연결보다는 단절이, 만남보다는 고립이, 이해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요즘 세상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송해 선생님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 아나운서는 끝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인과 소통하는 힘은 내가 여유 있을 때 나온다”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