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군 부대·시설 영내·외 구분해 ‘도로명주소’ 부여···“오배송 감소·정보 노출 최소화”

이길중 0 0 11.13 20:43

프릴리지구매 앞으로 군인 아파트와 군 병원 등 군 부대·시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택배 서비스 이용과 우편물 수취가 수월해진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 부대·시설은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군 아파트, 민원실, 종교시설, 골프장, 사관학교, 군 병원 등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이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이 많아 불편이 컸다. 또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새 지침에서는 군 부대·시설의 담장과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외를 구분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나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해당 시설의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포함해 측근들을 대거 사면했다.
미국 법무부의 사면 담당 변호사 에드 마틴은 9일(현지시간) 엑스에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 선언문을 게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줄리아니 전 시장, 보수 성향 변호사 시드니 파월과 존 이스트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약 7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선언문에는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들에 대한 기소를 ‘미국인에게 가해진 중대한 국가 불의’라 부르고, 이번 사면 선언은 ‘국가적 화해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적혀있다. 문서는 11월 7일자로,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보인다.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는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에게 진 2020년 대선 이후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매도스 전 실장 등과 함께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1·6 의회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음모론’을 수사한 공무원에 대한 표적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플로리다 남부지검이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에 참여한 당국자 등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피터 스트럭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리사 페이지 전 FBI 변호사 등은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 당선된 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자 그의 지지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정보원 등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가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관들의 반대에도 법무부에 이들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소환장에 수사 중인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쓰여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그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찰 등 조사에서 처벌을 피했으나 지난달 24일 특검에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