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루브르 도난현장 의문의 ‘페도라맨’ 정체···드디어 드러났다

이길중 0 2 11.14 13:15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발생한 루브르 박물관의 보석 도난 사건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범인들의 정체와 범행 수법·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는 가운데,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서 조끼와 트렌치코트를 입고 페도라(중절모)를 쓰고 있던 젊은 남성의 정체도 대중의 관심사에 올랐다.
AP통신이 지난달 19일 촬영한 사진 속에서 이 남성은 제복을 입은 세 명의 경찰관 옆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사진 캡션에는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한 설명 없이 “파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이 루브르 박물관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라고만 쓰여 있었다.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을 연상시키는 이 남성의 사진은 SNS에서 ‘페도라맨’으로 불리며 급속도로 퍼졌고, 이 남성의 정체를 둘러싼 온갖 추측이 제기됐다. 팔로어 100만명을 거느린 한 엑스 이용자는 “1940년대 누아르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저 남자는 루브르 보석 절도사건을 수사하는 프랑스 형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페도라맨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관심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사진은 AP통신의 ‘오늘의 사진’ ‘이달의 사진’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침내 페도라맨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형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11일(현지시간) NYT는 ‘페도라맨’의 정체가 파리 교외에 사는 15세 소년 페드로 가르송 델보라고 보도했다.
델보는 셜록 홈즈와 에르퀼 푸아로 같은 명탐정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당시 가족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던 중이었던 델보가 경비원들에게 박물관이 문을 닫은 이유를 물어보던 순간에 이 사진이 찍혔다.
델보는 루브르를 찾은 지 며칠 후 친구로부터 SNS에 자신의 사진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에 나오는 에르퀼 푸아로와 같은 명탐정을 좋아하며, 20세기 역사 속 인물과 오래된 영화에 영감을 받아 그런 복장을 즐긴다고 NYT에 말했다.
지난 3월 열린 학교 축제에서 다른 학생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주인공으로 꾸밀 때, 델보는 나치에 맞선 프랑스 레지스탕스 지도자 장 물랭을 흉내내 페도라를 쓰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사진 속 모습같이 말이다.
델보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련된 스타일을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입고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델보는 명탐정의 패션을 좋아하긴 하지만, 탐정을 꿈꾸지는 않는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외교관이 되고 싶다”면서도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 “영화 제작자나 사진작가가 연락해오면 촬영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