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성호 “대장동 부당이익, 민사로 환수 가능”

이길중 0 2 11.15 16:40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재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