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수용, 할아버지 뜻이 아니었다···경찰 “자녀들이 서류 위조”

이길중 0 0 6시간전

생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며 배상금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출했던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본인의 뜻이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배상금 수령을 위해 제출한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30일 이 할아버지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서류는 할아버지의 두 자녀가 위조한 것이었다. 1924년생인 이 할아버지는 서류를 작성할 당시 104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증상 등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1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서명 위조의 증거로 판단했다.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본인 의사에 반한 허위 서류로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지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과연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제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SK텔레콤이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순씨 별세,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준상 건설경제신문사 발행인·태상씨(개인사업) 모친상=6월30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2일 (031)966-1009
■이홍우씨 별세, 석의씨·길의 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옥의·수진(정의)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6월30일 아주대병원. 발인 2일 (031)219-4591
■이성현씨 별세, 이성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 장모상=6월30일 중앙대병원. 발인 2일 (02)860-3500
■박분순씨 별세,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모친상=6월3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일 (063)274-4444
■정석희씨 별세, 안영호 서울경제신문 마케팅 2부장·윤희씨·영례 KB국민카드 고객업무부 과장 모친상, 최재호 신한회계법인 회계사·유형주씨 장모상=6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조순창씨 별세, 손건식씨·건일 전 강원도민일보 이사·장숙·차숙씨·형숙 영흥디앤씨 실장 모친상, 김정란 홍천군 세무회계과장 시모상=6월30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일 (033)252-0046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30일 오전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직접 글을 올리고 “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확보했던 자료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해제되지 않은 탓에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뀐 이상 핵심 증거자료는 다시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미 공언한 바 대로 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전화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적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