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윤석열 변호인, 허위사실로 수사방해하는 건 선 넘는 것”

이길중 0 0 5시간전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경찰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수사방해를 하는 건 선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시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특검팀도 변호인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쯤 브리핑을 하고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외부에서 변호인들이 연락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안다”며 “변호사로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하는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 넘는 행위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오늘) 특검의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이 (체포)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박 총경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통상 우리가 수사 방해나 지연 목적으로 누구를 조사하면 저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많다”며 “수사 검사나 사법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조사와 무관한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업무배제를 한다면 형사사법 절차는 마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 받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엇갈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74.1%, 30대 남성에서 60.3%에 달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녀 간 지지율 격차가 0.1~4.3%포인트에 불과했던 반면, 유독 청년층에서 남녀 간 표심이 크게 달랐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20대 연령층에서 보수 후보 지지율의 남녀 간 차이가 24.9%포인트(2022년)에서 38.5%포인트(2025년)로 심해졌다. 30대에서도 9%포인트에서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등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 등에서 김문수 후보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었고, 특히 20대 남성에서 3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의 36.9%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윤석열) 득표율이 20대 남성에서 58.7%였던 데 비해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이 74.1%로 점프한 데에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 일주일 전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극히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발언하며 큰 물의를 빚었고, 한 개혁신당 관계자가 논평했듯이 이것이 ‘펨코 보면서 하는 정치’의 한계로 비쳤다는 점이다. 대선이 끝나고 이대남 표심이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준석과 펨코와 이대남은 싸잡아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준석, 펨코, 이대남은 그 사회적 의미와 외연이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시하여 인상비평을 남발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특히 펨코를 일베나 극우 또는 파시즘과 등치시키는 담론은 남초 커뮤니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은 펨코에선 ‘시민저항’이지만 일베에선 ‘좌익폭동’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펨코는 찬성하지만 일베는 반대한다. 펨코는 이준석을 지지하지만 일베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요컨대 펨코는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있고, 일베는 권위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파시즘이 걱정된다면 펨코가 아니라 일베를,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라 김문수 지지자에 주목해야 한다.(일베에는 2016년 탄핵정국 이후 노령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일베에서 이대남의 생각을 읽어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권위주의적 이대남의 집결지를 일베라고 칭한다.)
20대 남성 그룹에서 이준석 지지율과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같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김문수 지지로 대변되는 파시즘적 심리가 이대남의 일정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대남보다 일대남(10대 남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올해 초 널리 회자된 ‘내 아들을 구출해 왔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의 남자아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를 추종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3월10일자 특별기획 ‘극우 대해부’에서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실감나게 다뤘다. 요컨대 남성 청소년들이 일베적 권위주의자로서 성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순치되어 펨코적 민주주의자가 되겠지만, 상당수는 그 성향을 유지하면서 이대남의 극우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준석, 펨코, 이대남을 구분해야
그렇다면 이대남, 혹은 일대남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달여 전에 발간된 <광장 이후>(신진욱·이재정·양승훈·이승윤 공저)는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훌륭한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과학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즉 ‘자기서사’가 보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의 반체제운동을 당시 풍미하던 각종 사회구성체 이론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외세와 자본에 억압받는 민중,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전사(戰士)라는 ‘자기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트럼피즘을 이해하려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통해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제조업 공동화와 사회 양극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J D 밴스의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면서 러스트벨트 백인들의 생생한 집단 체험에 공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 원인으로 흔히 ‘극우 유튜브’를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구성되어온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콘텐츠로 활발히 소비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이 중요하다. 이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미 2019년에 천관율·정한울의 저서 <20대 남자>에서 남성이 스스로를 차별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시 20대 남성 중에서 68.7%가 ‘남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동시에 60.8%가 ‘여성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서사 속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제도적 차별의 핵심은 ‘군대’와 ‘사법’이다. 독박 육아는 동정받는 데 비해 독박 군대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든지,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유죄 추정’ 원리가 적용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문화적 차별의 핵심은 주로 결혼생활과 관련해 나타난다. 결혼 시 주택마련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거나, 외벌이로서 돈벌이 기계처럼 취급된다든지 등에 대한 불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부 관계를 꼭 계산적인 원리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부인이 특별한 음식을 원할 때 펨코의 중론은 남편이 최선을 다해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알콩달콩’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다. 일베의 중론이 ‘복에 겨운 여자는 삼일한’(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뜻)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란 ‘사실’ 아닌 ‘인식’의 게임
이 같은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이 온전하게 인정받는 유일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노동시장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공(주로 이공계)이나 과업(주로 체력소모가 큰)을 기피하거나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기술 및 체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에서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은 엄존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마트 및 식품 관련업체 98개를 감독했더니 5개 업체에서 남녀 간 직무가 같거나 심지어 같은 호봉인데도 여성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김문수 장관이 발표한 건이었다. 캔자스대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는 2021년 논문 ‘한국의 선호기반 성차별(Taste-based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을 통해 한국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의 3분의 1~4분의 1가량은 경력 단절, 전공 차이, 생산성 격차 등과 무관한, 순전히 여성비하로 인한 것임을 고도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블로그 ‘Sovidence’에 2022년 3월16일자 게재된 ‘성별 소득 격차 관련 포스팅 리스트’ 참고).
그런데 노동시장 이슈를 제외하면? 병역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차이는 쉽게 확인된다. 특히 이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격앙된 것은 사법 차별이다. 이른바 ‘유죄 추정’의 문제는 심지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과 같은 진보적인 공간에서조차 남성들을 단결시키는 이슈였다. 나는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는 남성은 소수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치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 아닌가? 한국 밤거리는 ‘객관적’ 통계로는 안전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주관적’ 불안도는 높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는 소수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남성들은 주관적으로 높은 공포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를 적극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병역과 사법을 중심으로 젠더 이슈에 민주당이 나서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류가 되는 길이다.
■ 영화 ■ 청설(캐치온1 오후 1시40분) = 대학 생활을 마친 ‘용준’은 진로를 고민하는 나날을 보낸다. 하루는 엄마의 등쌀에 도시락 배달을 나가고, 그 자리에서 ‘여름’을 만나 한눈에 반한다. 하지만 여름은 동생 ‘가을’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에만 신경을 쏟는다. 용준은 수어로 말하는 여름에게 서툴지만 솔직하게 다가간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는 순간 여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준을 밀어낸다.
■ 예능 ■ 위대한 가이드 2(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방송인 박명수·김대호, 배우 최다니엘, 가수 이무진이 요르단 페트라로 떠난다. 고대 나바테아인들이 살던 도시를 누비고, 페트라 최대 규모 건축물인 ‘알 데이르’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한다. 이무진은 2000년 전 지어진 원형 극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여 감동을 전한다. 양고기와 요거트가 주재료인 ‘만사프’도 맛본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빙수를 한꺼번에 맛본 적이 있던가. 눈앞에 놓인 8개의 빙수. 올여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내놓은 ‘컵빙수’ 시식회가 열렸다. “요즘 컵빙수가 난리던데 우리가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보면 어때?” 부장의 제안에 호기롭게 받아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는 치밀한 작전이 필요했으니, 오후에는 품절이라는 컵빙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시식 시간은 오전 11시, 출근 동선에 맞춰 각자 사 와야 할 컵빙수를 분배해 ‘최대한 녹지 않게 편집국으로 공수해 올 것’이라는 임무가 수행됐다.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 ‘팀원들이 모여 맛있는 빙수를 맛보니 좋지 아니한가’ 무턱대고 장밋빛이었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식 현장은 긴장과 스릴이 넘쳤다. 빙수 시식의 가장 큰 적은 한껏 온도를 낮춘 에어컨 바람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보랭백에서 꺼내자마자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 취재 대상들에 마음을 졸이며, 미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빙수와의 사투를 벌였다. 8개의 컵빙수를 모두 맛본 뒤 단맛에 흠뻑 젖은 혀와 위장을 달래기 위해 서소문의 매운 곱창전골 집으로 달음질친 것까지, 아찔하게 달콤했던 매거진L팀의 컵빙수 시식회는 매콤하고 뜨거운 뒷맛으로 마무리됐다.
빙수가 여름철 단골 기삿거리가 된 것은 고가의 호텔 빙수가 등장하면서부터다. 프리미엄 호텔 빙수의 원조 격으로 꼽히는 신라호텔의 ‘애망빙’(애플망고빙수)은 2008년 처음 선보일 당시 2만7000원이었다. 이후 매년 가격이 껑충껑충 오르더니 올해엔 11만원으로 지난해(10만2000원)보다 8000원 비싸졌다.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명품업계 우스개가 호텔 빙수에도 적용되는 말이 된 것이다. ‘빙수 맛집’ 타이틀을 건 특급 호텔들의 빙수 경쟁은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겁다. 올해는 한 그릇에 15만원짜리 빙수도 등장했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가 내놓은 ‘벨에포크 샴페인 빙수’는 프랑스의 유명 샴페인 브랜드 ‘페리에 주에’와 협업한 제품으로, 무려 샴페인을 얼려 만든 그라니타(과일즙, 설탕물 등으로 만드는 슬러시)에 치즈와 아보카도 등을 곁들였다.
수용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가격에, 얼마가 올랐느니 하는 기사조차 무감해질 무렵 올해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4000~6000원대 1인 빙수들이 여름 간식계를 평정하는 분위기다. 한 손에 들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갖춘 컵빙수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컵빙수는 일반 커피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메뉴다. 몰려드는 주문에 “옆집 컵빙수가 더 맛있다”며 손님들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려는 알바생들의 ‘푸념’은 SNS를 타고 ‘컵빙수 대란’을 부추겼을 정도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 소비 양극화가 그려내는 컵빙수 대란은 어떻게든 더위와 일상을 이겨내려는 2025년 대한민국의 여름 풍경이 됐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빙수는 뭔데? 시식 기사를 쓰느라 시중에 나온 컵빙수를 몽땅 먹어보았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나에게 친구가 물었다. 고소한 우유 얼음과 실한 통팥, 쫀득한 인절미, 달콤한 연유 외에 팥빙수엔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다. 바로 여름이라는 양념이다. 후텁지근한 대기, 타는 듯한 갈증, 무더위 속 괴롭고 짜증스러운 기다림이 들어가야 제맛이다. 최고의 빙수에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K팝, K푸드 등으로 이어지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터의 안전보건은 이러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산업 현장은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추락과 끼임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산업구조의 특성, 경기 불황에 따른 안전투자 감소,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이런 다양한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여전히 미흡한 안전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겠지’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다.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도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의식이고 문화다.
이러한 안전불감 문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방법은 ‘빨리빨리’라는 국민성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듯이 우리 고유의 국민성을 안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빨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준공이 지연되고, 각종 사고로 작업이 중단되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결과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를 하는 등 질서를 잘 지킨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 질서가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다.
일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기술이 사고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 사회에 자리한 안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효과가 배가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용하는 사람, 그 기술이 작동하는 환경을 떠나서 완벽할 수 없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는 사람의 몫이다.
다행히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7월 첫째 주부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다. 산업 현장의 다양한 재해 예방 사례를 통해 산재 예방 노하우를 엿볼 수 있고, AI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 신기술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안전을 체험해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가 확산하는 것처럼 세계가 ‘산업안전보건’ 하면 대한민국을 찾는 ‘K산업안전보건’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산업안전보건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 K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이제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