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이란 대사 “미국·이스라엘 공격은 ‘외교에 대한 배신’…IAEA 사찰 응하지 않겠다”

이길중 0 1 07.02 19:51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가. 이란 당국이 60% 농축 우라늄 400㎏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관측은 사실인가.
“현재 이란의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란의 핵 시설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란의 핵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무력이나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는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란은 미국과의 6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더이상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130여명의 IAEA 사찰단에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락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공습할 당시에도 이란에는 사찰단이 상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IAEA 사찰에 성실히 응해온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명백히 규탄해 주길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IAEA는 미국, 이스라엘, (핵을 보유한) 일부 유럽국가와 협력해서 공습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
-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탈퇴라기보다는 당분간 협력을 멈추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동·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면서 핵탄두 보유국임을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이란이 NPT 당사국으로서의 협력을 멈춘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 이란의 핵 활동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은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음에도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란은 15년 후를 위해 20기가바이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란 내 100만여명의 암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 방사선 연구 등 핵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란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순 없다. 이전에도 미국과 유럽은 연구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란은 컨소시엄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핵기술을 중동 이웃 국가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지만, 단 농축은 반드시 이란 영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 여전히 휴전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휴전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90%가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핵 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가족 13명을 모두 죽이고, 빌딩 자체를 폭격했다. 이는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많은 국가가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국제사회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지금 이란 상황을 가장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 아닐까 싶다. 세계는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 어느 한 곳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확산된다.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침묵하면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는 되풀이되고 습관화된다.”
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 출시 15년 만에 누적 주문건수는 약 65억건, 누적 거래액은 153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 등이 맹추격하는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출시 15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을 새로운 임무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음식점 전단지를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한 배민은 2012년 12월만 해도 월간 주문 건수가 200만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월간 주문 건수는 1억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이뤄진 주문 건수는 현재 기준으로 누적 65억건에 달한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 매출 합계(누적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민에 따르면, 2015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누적으로 153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배민에 한번이라도 입점한 외식업주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 수도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이 배민을 통해 약 30만개 가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2023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묶음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선보였으며, 로봇 배달 ‘딜리’를 2017년 자체 개발해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B마트를 포함한 장보기·쇼핑으로 배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 배달 앱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상생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외식업주 성장 지원과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부·입점업주단체 등과 함께 상생요금제(수수료 2~7.8%)를 도입했다. 지난 19일에는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계획 등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간 점유율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민이 5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22.7%) 추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개편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업계 1위인 배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민도 이를 염두에 둔듯 배달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AEA에 배신감…협력 중단“휴전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침묵 말고 관심 가져주길”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란 핵시설 파괴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이란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IAEA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사찰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사찰에 성실히 응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당했음에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규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AEA는 미국·이스라엘 등에 협력해 공격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면서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NPT 체제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당분간 NPT 체제와의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다만 “NPT 협력 중단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이 원하는 것은 NPT 회원국의 권리인 발전·의료·연구 목적의 핵 기술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은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어 휴전이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일가족 13명을 몰살시켰다”면서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부디 침묵하지 말고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57)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를 두고 “34년간 철도기관사로 재직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역임하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와 모친, 자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12억1573만원이다. 후보자는 3억5000만원 상당의 부산의 아파트와 경남 창원에 3억4472만원 상당의 논과 밭, 단독주택을 소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 보유액은 3억3532만원이다. 모친은 경남 창원의 논과 밭, 예금을 합쳐 총 1억4856만원을 신고했다. 아들은 예금 3279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는 코레일에 근무하면서 2023년 연봉 8669만원, 지난해 연봉 8949만원을 받았다. 병역 관련해서 후보자는 1989년 4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를 받았으나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군 복무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동원되는 병역 처분이다.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다.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06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1조 4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월 B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 선출 의결 전날 한 식당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A씨는 2023년 6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옛 도시정비법 21조와 84조에 대해 “(조항이) 단순히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라고만 규정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규정한 같은 법 124조와 138조에 대해선 “요청자의 알 권리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 ‘향응 금지’ 조항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입 취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열람복사 관련 조항의 제정 취지에 대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역시 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으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