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이길중 0 4 07.02 20:45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의 한 의료진은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지난주 병원에서는 두 갱단과 하마스가 뒤얽힌 총격이 한바탕 벌어졌다. 구호물자 수송대에서 약탈한 밀가루 수백 자루를 차지하지 위해 두 갱단이 난투를 벌이다 부상당한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갱단원이 병원으로 들이닥처 총격전을 벌인 것이다. 이어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내무부 병력까지 무력 충돌에 가세했다. 이들의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 무인기(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 의료진은 “이곳에선 갱단끼리 싸우고, 이스라엘군이 공습이나 총격을 가하고, 하마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 사이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고, 텐트에서 지내며 굶주리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가 다양한 무장조직, 지역 가문과 씨족들이 만든 수십개의 민병대, 범죄 조직들이 활개를 치며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것은 전과자 야세르 아부 샤바브가 운영하는 인민부대(Popular forces)다. 하마스의 대항 세력으로 이스라엘군이 지원하고 있는 이 조직은 가자 남부의 라파 동부 및 완충지대를 통제하며 하마스와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밀가루 등 구호품을 압수하거나 난민구호기관 창고를 약탈하기도 한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이 민병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들도 있다.
가자지구 중남부에선 유력 가문들과 씨족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하마스가 여전히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후죽순 등장한 무장세력과 민병대 등은 가자지구의 제한된 구호품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인다. 이스라엘이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해 약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이같은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처음 가자인도주의재단(GHF)가 문을 연 이후 매일같이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최소 583명이 사망하고 4186명이 부상했다고 이날 알자지라가 전했다.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던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GHF가 무질서와 폭력을 낳도록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GHF는 가자지구의 구호품 배급 장소를 기존 400곳에서 단 4곳으로 줄였다. 남부에 세 곳, 중부에 한 곳으로 가자 북부에는 배급소가 아예 없다. 이를 위해 굶주린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있는 전투 지역을 수킬로미터 걸어가며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남부에 집중된 배급소가 가자주민의 강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힘들게 배급소에 도착해도 먹을 것을 구한다는 보장은 없다. 배급소가 문을 여는 시간은 일정치 않으며, 예고없이 배급소 문을 닫는 일도 있다.
배급소에 몰려든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구호품을 배분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없다. 유일한 통제 수단은 총격 뿐이다. 하레츠는 익명의 이스라엘군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병사는 “이곳은 살인 현장(killing field)”이라며 “군중 통제 조치도, 최루탄도 없다. 중기관총, 박격포 등으로 실탄 사격을 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고위 장교는 “십 대 청소년이 트럭에서 쌀 한 포대를 끄집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다. 우리가 포격을 가하는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압사와 총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호 상자를 손에 넣어도 약탈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구호물자가 가장 귀한 자산이 됐다. 총이 있고, 구호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런 구조가 많은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 밀가루 한 자루가 최대 500달러(약 6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게임”이라고 비판해왔다. “종말 이후 세상(포스트 아포칼립스)”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수식하기 위해 더해진 가장 최근의 수식어다.
정치분석가 와디 아와우드는 가자지구에 난립하는 무장세력의 출현을 두고 이스라엘의 “분열 통치 전략”이라고 말했다. 가지지구 주민 헬미는 “하마스에 도전하는 대안적 무장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내부의 질서가 붕괴되고 무장 단체들이 구호품과 물자를 통제하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내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출신 작가 타크와 아흐메드 알아위는 알자지라에 기고한 글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헝거 게임’ 형태로 구호품 분배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고픔은 육체를 약화시길 뿐 아니라 영혼까지 시험한다. 신뢰와 연대를 훼손하고 기본적인 본능만 남게 된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사회 질서와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조직적 함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자 “혁신당에 대한 조롱” “솔직히 한심하다”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여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공개적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사 출신인 차 의원 등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 등은 당시 자신들을 기소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 새 정부 들어 짐을 싸려던 정치 검사들이 지금은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 해달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임 부장검사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내정자에게 두 사람에 대한 징계청구권 발동도 요구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중용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이후 명단에 있던 인사 상당수가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두고 혁신당 내에서는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황현선 사무총장) “솔직히 한심하다”(이광철 위원장)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여당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광철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을 묻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의 장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청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만나 검찰개혁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포함해 (검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한주 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이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심 총장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낸 사직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