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 해병 특검팀,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기록 이첩 요구한다

이길중 0 11 07.03 05:2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이첩(요구) 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는 것은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되는 것을 뜻한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저희 특검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미 공소 제기가 된 사건,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오는 7월11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부터는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할 지는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개시일을 하루 앞둔 오는 7월1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의 묘역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4명, 기타 수사 지휘부들이 참석한다”고 했다.
장마 기간임에도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를 달구고 있다는 해석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2일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74곳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가 97곳, 폭염경보가 77곳이다. 강원 평창 평지·태백, 제주도 산지·추자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등 9곳을 제외하고 국토의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일 법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자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은 현재 북한 상공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 외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지만 기상청은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비를 뿌리던 전통적인 장마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 기상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아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린 뒤 곧장 폭염이 시작되는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장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마가 동남아의 우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올해 장마 기간은 보름 내외로, 기록적으로 짧은 장마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일은 30~32일 정도로 6월 하순 시작돼 7월 중하순 끝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의 장마가 14~21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만큼,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며 “장마 종료일이 이를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폭염은 고도 5~7㎞의 대류권 하층에 북태평양고기압이, 고도 10㎞ 이상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열돔’ 현상이라 표현한다. 다만 기상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과 한국은 양상이 달라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 통보관은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부를 뒤덮은 상황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상황이 여름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며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태풍 전 단계) 상황에 따라 더위나 장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 출시 15년 만에 누적 주문 건수 약 65억건, 누적 거래액 153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호소가 계속되는 데다, 2위인 쿠팡이츠 등이 맹추격하는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출시 15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을 새로운 임무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음식점 전단을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한 배민은 2012년 12월만 해도 월간 주문 수가 200만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월간 주문 수가 1억건을 돌파했다. 지난 15년간 이뤄진 주문 건수는 현재 누적 65억건에 달한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 매출 합계(누적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민에 따르면, 2015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까지 누적 153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배민에 한 번이라도 입점한 외식업주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 수도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이 배민을 통해 약 30만개 가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2023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묶음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B마트를 포함한 장보기·쇼핑으로 배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 배달앱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상생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외식업주 성장 지원과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부·입점업주단체 등과 함께 상생요금제(수수료 2~7.8%)를 도입했다. 지난 19일에는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계획 등도 밝혔다.
업계는 이를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민이 5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22.7%) 추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개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배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 여름휴가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고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선호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강원권(34.9%)이 가장 인기 있었고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순이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주로 택했다.
일정은 ‘2박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4일’(22.7%), ‘1박2일’(21.3%)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000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000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휴가비 격차는 있었다. 서울 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 계획이 77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반대로 전남 지역은 39만30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평균 지출(66만6000원)이 가장 많았다.
여름휴가 지원책(복수 응답)은 ‘숙박권 할인’(50.8%)을 제일 선호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 체감형 혜택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 지역 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여전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많지만 노후 준비 등 장기적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인 보유 목적(복수 응답) 1위는 투자(79%)였다. 이어 노후준비(40%), 유행·재미(24%), 생활비 충당(2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대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으로 가볍게 투자하는 반면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보다 단기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유행·재미를 추구하는 비중도 줄었다”며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2050세대 51%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고, 27%가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 금융자산의 14%(약 1300만원)였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30대(28%), 50대(25%), 20대(17%)가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7%로 여성(33%)의 2배 이상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평균 9679만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7567만원)보다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11%만이 투자금 1000만원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원 이상인 투자자가 42%에 달했다. 투자자 한 명당 평균 두 종류의 코인을 보유했다. 과반은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비트코인 없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등만 보유한 비율도 36%로 조사됐다.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금융 소비자 중 약 10%는 자녀 명의 투자상품으로 가상자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22%)와 과거 경험자(18%)는 자녀 명의 투자 의향이 2배가량 높았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 시 우려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 규제 미비에 따른 거래소의 불안정성 등이 꼽혔다. 특히 거래 의향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