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중간평가’ 참의원 선거운동 시작···125석 두고 520여명 입후보

이길중 0 11 07.03 16:29

3일 일본 참의원(상원)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개시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쌀 가격 급등과 미국과의 무역협상 등 사안으로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 평가지가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지역구 75석·비례 50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17일간 이뤄진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이뤄진 여당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의석을 유지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참의원은 각각 113명, 27명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여당연합이 절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면 야당이 지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시바 내각은 사퇴를 압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연립여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65석 중 절반 이하인 220석(자민당 196석·공명당 2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최근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얻은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과반 선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0.2%는 ‘연립여당의 참의원 과반 유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야 경합지는 수도인 도쿄(자민당 35%·입헌민주당 30%)와 ‘제2의 도시’ 오사카(일본유신회 33%·자민당 29%), 공업지대가 몰린 와카야마(자민당 32%·입헌민주당 31%) 등 선거구다. 와카야마에서는 자민당 후보와 자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경쟁해 보수 세력의 표가 갈라졌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1년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도 소비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여당연합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 2만엔을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1년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쌀값을 내리기 위해 쌀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개혁안도 내세웠다.
여당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적어놓는 개헌안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등은 일본이 군을 보유할 수 없다는 ‘평화헌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결혼하면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부동성제’를 두고도 당론이 제각각이다. 대부분 부부는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성평등을 위해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명당은 가정마다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별성제’를 지지한다. 자민당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참의원은 오는 29일 취임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 의석씩 선거를 실시한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위)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자국에선 차단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역이용해 대중국 인식을 반전시킨다는 공공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중국-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짜 중국’을 세계에 알릴 구독자 수 30만명 이상의 청년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35세의 미국 거주자로 유튜브,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중 10일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한단 등 5개 도시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허브 시찰과 함께 샤오홍슈·비야디(BYD) 본사 견학, 태극권 등 전통문화 체험, 만리장성 라이브 방송이 포함된다. 체류 경비는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강압적인 방식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공공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외국 인플루언서의 중국 방문기가 주목받은 것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세 미국 유튜버 대런 왓킨스 주니어는 지난 3~4월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현지인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중국 가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한 반중 인사로 꼽혀온 대만 유튜버 천즈한도 중국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인플루언서들과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중국 우호적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말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예산은 0.09%로 미국(0.78%), 스페인(0.53%), 이탈리아(0.46%), 일본(0.4%)보다 낮았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