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4천억대 배상…안드로이드 이용 많은 한국도 피해 우려

이길중 0 2 7시간전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시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이달부터 43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생활 지원·장기요양·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 4월 4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시행해오다 이번 달부터 청주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75세 이상 중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A,B)가 우선지원대상이다.
청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 대상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병원동행서비스, 행복드림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0건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노인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퇴원환자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협업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읍·면·동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홍보를 통해 확대 추진하면서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꽤 긴 통화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포함해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난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왜 중단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무기를 주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무기를 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느라 나라 전체를 털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기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에 관해 “솔직하고 실무적이면서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목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2일 “수사·기소 분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바로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금지라는 또 다른 의미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사건수사)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범, 입찰담합 사범, 기술유출 사범 등 기관 고발과 수사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경찰의 직접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지난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처리 지연, 진실규명 실패 등)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연 비공개 퇴임식을 끝으로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심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사람은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공유받을 계획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도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됐던 휴대전화다. 앞서 공수처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은 탓에 포렌식이 불발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수사팀의 질문 상당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USB 형태로 제출받아 본 상황”이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예상으로는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